부산시보

부산광역시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3일 부산시의회에서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와 정부 관계자와 대학교수,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등 전문가와 시민 150여명이 참석해 지방재정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살림을 알뜰하게 해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장은 이날 "부산의 각 자치구는 복지비 비중이 60% 수준으로 복지비 부담이 매우 높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다"며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조정교부율을 현행 19.8%에서 22%로 2.2%p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모가 올해 5천291억원에서 내년 5천876억원으로 585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자치구별로 세입이 약 4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부산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운영을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이규 부산시 예산담당관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변화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기 수영강생태보존협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부산시와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