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의료보험의 위기
주먹구구식 분업이 재정파탄 야기 인상통한 사태 봉합 국민부담 안길 뿐
- 내용
- 탁상공론의 주먹구구식 의약분업이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을 불렀다. 지역의보는 국고지원으로 한고비 넘겼으나 직장의보는 손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네탓 타령만 하고, 국민건강공단은 의료보험료 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 호응을 얻어도 성공하기 어려운 의약분업이 준비부족과 관리소홀로 시작부터 엄청난 시행착오에 직면함으로써 정부 여당의 국정지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도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고, 인상근거와 시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장담해왔다. 더욱이 지난번 의료대란의 수습과정에서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고 수가(酬價)를 대폭 올리는 등 의료계 달래기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빠르게 증가, 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했다. 정부는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보건의료 개혁에 성공한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료 이용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와 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고 있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을 차단하지 않은 채 이를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추가징수로 봉합하려는 발상은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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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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