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허남식(왼쪽 세 번째) 부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전국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시의 취득세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8천993억원으로, 시세 2조8천143억원의 32%에 달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 인하로 연간 2천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집값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를 각각 1%, 2%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9월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