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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 ‘결사반대, 강력 대응 방침’ 밝혀…동남권 상공계도 크게 반발

내용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이다.”

부산지역 사회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이 같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비롯한 비수도권 2천500만 국민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결사반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19일 국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정부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썼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상공계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 울산상의 김철 회장, 창원상의 최충경 회장은 지난달 2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와 선(先)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남권 상의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빌미로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회장단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3-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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