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경기장 등 현안사업 총력 저소득층 복지 향상 집중 투자
부산시 2001년 예산 방향-순수자체수입 줄어 긴축살림 불가피 ... 재정자립도 74.3% 전망
- 내용
- 부산시 2001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및 도로 마무리 준비를 비롯해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상 처음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데 있다. 이는 지방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정부지원금 증가 등이 요인이다. 그러나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순수 자체수입이 564억원 감소됐고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 급증으로 필수현안사업 외의 사업은 ‘투자동결’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01년 예산 방향·특징=AG경기장 및 도로 마무리·지하철·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에 일반회계와 AG 및 항만배후특별회계의 총 50%인 4274억원을 투자한다. 취득세 등록세 중 51%를 지원하는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은 2866억원(올해 대비 87억원 감소)이며, 구군 소방도로건설 등 자치구 자본 보조사업에는 지원이 동결된다(올해 549억원 지원). 특히 세입은 올해 대비 3054억원 늘어난다. 이는 교육세 2117억원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지방세법 개정)되고 국고보조금 955억원·지방교부세 504억원·지방양여금 36억원 등 늘어나기 때문. 내년 세입 중 지방교육세 2117억원은 부산시로 들어오자마자(수입) 바로 부산시교육청으로 빠져 나가며 국고보조금(955억원)은 ‘용도지정’에 따라 부산시 가용재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세(26억원) 세외수입(538억원) 등 시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64억원 감소되고, 공무원 인건비(279억원) 경상비(62억원) 교육지원금 (202억원) 채무상환금(230억원)이 각각 늘어나 내년의 실제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671억원이 적은 1886억원이다. 부문별 투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올해 5735억원이나 내년은 4888억원으로 줄어든다. 지하철 2, 3호선 132억원(국비지원분 2079억원에 대한 시비부담액), AG주경기장 진입로 사업비 424억원, 광안대로 1375억원·제3도시고속도로 370억원 등 4개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17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센텀시티 지하도로 350억원·다대항 배후도로 148억원·공항로 확장 100억원 등 계속 사업에도 본격투자한다. 지역경제 진흥=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전자금 100억원·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193억원·국제어업규제관련 어업인 지원 840억원·신호지방공단 조성 321억원 등 모두 2027억원이다. 사회복지·실업대책 추진=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생활보장 등 1489억원·경로연금 등 197억원·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 1136억원·장애인-아동-부녀복지사업 등 718억원·실직자 공공근로-취로기회 125억원 등에 모두 3468억원(올해 2847억원)을 투입한다. 기타=환경청소부문 429억원(올해 299억원)·체육 및 문화관광사업 1186억원(올해 974억원)·공원 녹지부문 116억원(올해 127억원)·센텀시티 개발 등 도시개발 촉진사업 511억원(올해 1046억원)·상하수도 부문 1824억원(올해 1712억원)·택지조성부문 1794억원(올해 1710억원)이다. 2001 예산안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회계간 전출로 인한 중복분은 제외.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3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