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분권운동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허남식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 지방분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와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시교육청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간담회는 올 12월 대선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고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을 적극 논의했다.

현재 부산시는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형 국가전환을 명시할 것’과 ‘국회 내 지방분권 특위 설치’,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모두 10가지 지방분권 중점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이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지역의사 존중’,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근절’ 등도 핵심적인 지방분권 과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분권운동을 전국 조직화하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의 : 정책기획담당관실(888-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