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부산∼목포 간 KTX 조기 건설을 포함한 균형발전과제 및 정책과제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영·호남 광역시도지사들은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08년 6월 이후 4년만에 열린 것으로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북·전남 등 광역시도지사 8명이 참석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이 부산∼목포 간 KTX 조기 건설을 포함한 균형발전과제 및 정책과제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사진은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들고 있는 영·호남 시도지사. 왼쪽부터 김범일 대구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부산 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 지방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을 가속화 하는 부산∼목포 간 KTX·영호남 경전선 전철화사업 등 주요 교통망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와 함께 학교 무상급식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율을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을 보다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1일 여수에서 국회 내 지방분권을 이끌 특별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전국 15개 시도지사는 1일 여수세계엑스포 한국관에서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핵심 분권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에는 △각 정당에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같은 해묵은 과제 시행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오는 4월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9대 국회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