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렇게<끝>/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사업성보다 공공성에 우선을
- 내용
- “적은 예산으로 지역홍보와 관광수입을 한꺼번에...” 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이색적인 꽃 나무심기사업 붐이 인다. 대전 동구청은 지난해 가을부터 주요 등산로변과 정상에 진달래 3만 그루를 심고 제1회 진달래축제도 열었다. 충남 당진군도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아미산에 5천 그루의 진달래를 심어 내년부터 매년 진달래축제를 열 계획이다. 또 올 7월 중순쯤이면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이 온통 해바라기로 뒤덮이게 된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감축 등의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중앙정부도 ‘중앙정부가 먹여 살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독려한다. 부산시 역시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쏟고 있다. 현재 시가 운영중인 경영수익사업은 △토지개발 이용 △문화관광 서비스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소득증대 등 모두 6개 분야다. 지난 12월말 현재 이들 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160억43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 216억 1300만원의 74% 수준. 이 가운데 60∼70% 가량이 임대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익사업 발굴 자체가 힘든 데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희생된 자원의 양, 즉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탓도 있다. 현금이 나가지 않으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현금주의방식의 회계처리를 통한 결과라는 것. 지자체는 기업과는 달리 자연훼손과 같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공공의 비용까지도 계산해 이익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경영수익사업이 지방재정의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전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착수 후에는 정확한 계산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할 것이다. <끝>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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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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