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1 발전전략(시의회 역할) 책임공유 조화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알권리 확산
- 내용
- 21세기는 정보화 문화의 세기로서 예측불허의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진보와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국가의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던 지방도시들은 외국의 다른 도시들과 무한경쟁시대에 놓이게 된었다. 이같은 시대환경의 변화 예측과 함께 지방의회 또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들의 욕구로 시정에 대한 단순한 견제기능에서 적극저인 의회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욕구는 직접적인 활동을 통한 감시는 물론 물 공기 쓰레기 공해 추방 등 주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의회는 복잡다기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생산적인 시정과 주민의 소리를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의회와의 조화가 가능할 때 지방자치는 활성화되고 부산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양한 욕구충족에 최선 부산은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목재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으로 시작해 수출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따라 `성장관리도시\"\로 묶였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는 위축되었고 유망기업의 역외이전과 향토기업의 몰락이 이어져 산업활력을 잃은 `회색도시\"\로 전락해버렸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단체장을 민선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따라서 시의회는 새로운 산업활력을 찾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의회는 그간 자치입법 활동을 비롯해 견제·감시 기능의 강화와 경제 등 부산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 등에 충실히 노력해왔고 성과 또한 컸다. 첫째, 입법활동과 시정의 견제·감시 기능에서는 △주민편의에 입각한 조례의 개정과 개폐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으로 낭비요인 제거 △적법한 중요재산·취득처분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행정의 비효율·남용 제거 등을 수행했다.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 둘째, 부산발전을 위한 기여도에 있어서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한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 △경제 회복을 위한 삼성자동차 유치 및 재가동과 선물거래소 유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컨테이너세 신설 △지역경제특위 활동과 낙동강살리기운동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했다. 셋째,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위해 △공청회와 청원의 수리 및 처리로 적극적 민의 수렴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책수립 및 법령 정비 △행정실명제·민원인후견제·주민감사청구제 등 주민위주 행정 촉구 등에 힘썼다.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인 중앙정부로부터 권력 분립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 등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자치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지방의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막중하다. 그러나 집행부에 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상대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 크게 나눠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의 한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 문제점은 먼저 의원신분 및 의정지원 기능의 한계이다.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과 생업의 병행으로 직무수행에 애로가 있다. 보좌관이 없어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활동이 어렵다.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미흡으로 사무처로부터 효과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해 전업직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케 하고 사무처요원의 전문성 제공을 위한 자율조직권·의회직 신설·의장의 인사권 행사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조직 자율권 보장 노력 다음은 행정정보(자료)수집 취약성이다.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취득이 어려워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다. 또 안보와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정보를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형성 수행의 한계이다. 민의 수렴과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지방정책 형성에 있어 의회가 집행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배제되고 있어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절하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방분권화와 개혁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마인드 구축 앞당겨 운영상의 한계는 다음 두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방의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위원회 활동이 회기일수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예산·결산심의가 빈번한 위원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제출될 때만 구성되는 예결특위를 충분한 심사와 자료 수집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설화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려면 시의회가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해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또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부산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질화된 중앙의존성과 행정독주성을 민주적으로 전환키 위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적합한 집행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 시대에 맞는 조례를 제정·정비하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자치학교로서의 역할과 교육담당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 `부산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구심체 수행과 정보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열린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간담회·청원 등 각종 통로를 이용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화를 계속 추진하며, 국가고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설정비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신속·정확한 의정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간·집단간의 이해에 대한 전진적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또 민원실 설치로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제도적 뒷받침 및 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 조직권과 정책보좌 기능 강화로 의정수행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의회 자치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상임위원회의 연중 의정활동으로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PC 주민서비스 도움방 및 디지탈도서관 설치와 지식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공동운명체 재확인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의 적응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방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회복지와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사회복지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시정의 책임을 공유하는 틀 속에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운명체라는 순리를 따라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협력하면서 감시·견제라는 기능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지역발전의 한 축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상호 신뢰하고 협조·지원하며 공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전자정부와 지식기반형 단체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국가경쟁력으로 직결시켜야 할 때이다. 21세기는 정보화·문화의 세기로서, 예측불허의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진보와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화·국제화의 물결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국가의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던 지방도시들은 외국의 다른 도시들과 무한경쟁시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환경의 변화 예측과 함께 지방의회 또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들의 욕구로 시정에 대한 단순한 견제기능에서 적극적인 의회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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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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