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1 발전 전략 -시민단체 역할
시정발전 동력화 동반자 / 박재율(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내용
- 그 흐름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운동(비정부기구-NGO)의 역할 증대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느낀 계기가 바로 최근 WTO협상과 관련한 세계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간의 협상 자체를 일단 무산시킨 비정부기구의 힘-이른바 시애틀사건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시민운동의 역할증대현상을 일컬어 언론에 이어 제5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이제 한 국가나 세계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의해, 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화라는 흐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21세기 부산의 발전전략 구상을 위한 틀짜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시정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민선시대에 들어와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시정의 동반자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적 노력이 많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에 따라서는 절차와 과정을 공유하기보다는 행정합리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수단쯤으로 사고하는 흔적들이 여전하다. 이런 점에서 행정시스템 자체의 합리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보직순환이 잦다보니 자연히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를 일상적이고 자속적으로 담보하기보다는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회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적지 않는 것이다. 또한 특정보직을 중심으로 직위 상승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아직도 시민지향에 충실한 원칙이 행정 전반에 깊게 스며들기보다는 최고위 상사의 뜻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직위분류제, 제한보직순환제, 처우개선 등을 통한 행정시스템 자체의 합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열린 행정, 책임 행정의 풍토를 마련하면서 자연히 시민단체에 대한 동반자적인 인식과 실제적인 참여를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고유의 역할을 부여받은 시의회의 대시민단체에 대한 인식과 관계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저러한 비판과 일정한 불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대표성에 의문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시의회의 자부심이나 대표성을 그것대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대표성의 형식논리는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활동의 내용과 위상 자체가 그대로 존중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로스앤젤리스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 시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의 임기를 3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아직 민주주의의 심화,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조건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와 참여 유도를 통해 시의회의 실질적인 시민대표성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정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단체의 역할 증대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토대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자체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행정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몇몇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다 시민단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감시자와 비판자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에만 머물기보다는 지역사회 건설의 대안적 단위, 명실상부한 한 주체로서의 역량 축적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전략의 한 역할을 올곧게 해낼 수 있는 바탕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행정에 대한 일정한 불신으로 인한 반사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시민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새삼 스스로 되새기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와 증대라는 21세기의 흐름은 곧 시민사회를 통한 시민적 검증을 통해 활성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과거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 환경친화적인 거리, 인간중심의 공간에 충실하지 않은 도시발전전략은, 그리하여 눈앞의 외형적 성장에 집착하는 발전논리는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이다.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철학을 통해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하나 하나의 사업마다 이러한 철학이 배어 있는 멀고 깊은 사고와 정성스러운 다듬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빨리빨리\"\에서 벗어나 한 도시의 발전의 핵심은 그 도시구성원-시민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모아내고 아우르는 시민적 리더십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리하여 시민 속에 뿌리 내리는 튼튼한 시민단체의 존재야말로 21세기의 부산발전전략의 밑그림이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제도적인 행정체계 조성, 기획단계부터의 시정참여를 통한 인식공유와 상호학습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건강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열린 자세를 거듭 가다듬어 나가자.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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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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