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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63호 시정

“동남권 신공항 상반기 중 결론”

대통령, 입지선정 연기 시사 … 부산시, ‘명확한 기준’ 확실히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 “상반기 중 정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월 입지선정 방침에서, ‘상반기 중’으로 연기를 시사한 발언이다.

부산광역시는 “입지선정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은 유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환경·안전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라며, 결정연기를 시사한 만큼, 정밀·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합리적 결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 바른공항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인천공항처럼 정밀조사를 다 거치고 공개적 절차로 입지를 선정해야 지자체간 감정의 골이 더 패이지 않는다“며, “입지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3월 말까지 서둘러 결정, 잘못  판단을 내리기보다 입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난 20일 언급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공항입지평가위가 후보지 평가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기로 한 시기를 3월에서 오는 6월까지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고 용역을 줘서 검토가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들이) ‘으샤으샤’ 한다고, 정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공정사회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해결되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는 입지평가위의 활동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평가위는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 조사 2단계 용역 내용에 대해 심층 검토 및 주요 평가요소 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1-0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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