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광역시가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김철도 부산시 대변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성명에서 "'선 지방분권,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정책을 굳게 믿고 있는 지방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들이 몰리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는 "정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 시·도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담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끝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