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국비로
부산시 18년 끈질긴 요구 결실 … 2천억 추가부담 덜어
이미 쓴 비용도 정산받을 듯
- 내용
- 기획재정부가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하는 국토해양부 방안에 전격 동의, 부산시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사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절벽을 따라 운행하는 동해남부선 해운대~송정 구간).
기획재정부가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하는 국토해양부 방안에 전격 동의, 부산시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끈질긴 부산시의 일반철도 전환요청을 정부가 18년여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간 국가 간선철도 성격의 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해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다른 국철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을 국비로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2조2천55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으로, 그동안 광역철도로 지정돼 있어 부산시가 3천억원의 예산을 분담했으나 일반철도로 바뀌면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2일 국토부와 협의에서 광역철도인 동해남부선을 일반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 이번 주부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절차에 들어간다.
동해남부선은 그동안 광역철도로 지정, 복선전철화 사업비의 25%(국비 75%)를 부산시가 분담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일반철도로 전환하면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바뀌어 부산시는 더 이상 재정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 이종찬 교통정책과장은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현재까지 3천억원을 부담했고, 당장 내년 250억원을 비롯, 앞으로 2천억원을 더 내야 하는 입장"이었다며 "부산시는 동해남부선이 일반철도로 전환되면 광역철도일 때 들어간 시비를 정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0-10-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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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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