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도시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지방에도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헬기를 권역별로 배치, 공동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부산시의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건의 내용이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받았다.

○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시의 건의다.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 같은 도시빈민 문제는 사회적 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 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새 사회·경제적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시장 주도적·물리적인 도시재생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국에서 재개발 792곳 중 44곳(5.5%), 뉴타운 74곳 중 9곳의 사업을 시행한 결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20% 이내이다. 90년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 수도권처럼 부산에도 고층건물 소방헬기를 배치해야 한다. 고층 화재진압용 헬기 3대는 모두 중앙119구조대 소속이어서, 수도권 지역만 활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에도 31층 이상 초고층건물과 16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화재진압 장비로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고가 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물을 뿌릴 수 있고, 지방의 소방헬기 물 나르는 용량 역시 700ℓ에 불과, 양도 적고 건물 안에는 물을 뿌릴 수 없다.

지방을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나눠 용량 3천ℓ이상, 물 대포를 붙인 소방헬기를 배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다. 현재 지역별 고층건물은 수도권 26만2천, 부산권 6만4천, 대구권 4만1천, 대전권 3만2천, 광주권 3만 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