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일부 수도권 도시와 정치인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여부를 제소하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부산광역시가 "지방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수도권 집중화 기도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수도권 규제법률 폐기시도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성명을 내고"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법이며, 수도권 과밀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온 제도적 장치"라면서 "정부는 이 법이 있는데도 2008년 수도권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입주기업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개발제한 조치도 대폭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관리'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강력 건의하고,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부산시는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만을 획책하며 분열과 갈등을 재촉하는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 제소와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