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초질서 위반 사범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권을 갖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광역전담반’이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시장을 비롯해 제종모 시의회 의장, 박용석 부산검찰청검사장, 김중확 부산경찰청장, 관계 기관장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 발대식을 열었다.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영역을 찾아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벌일 부산시의 전담조직이다.

전담반은 5주간의 대검찰청 주관 수사실무 및 수습교육을 받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앞으로 지도검사(사법보좌관)의 지도, 자문을 받아 먹을거리 안전 등의 분야에서 법질서 확립 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해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시기적, 계절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동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산시 정주영 자치행정담당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유해 환경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행정처분과 범죄수사의 일원화로 위법 행위자가 경찰과 검찰에 수차 출석하는 비용과 불편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기초 법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