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법률보좌관제 도입
검사 1명 임명 … 사법경찰 업무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가 특별사법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청 지원을 받아 법률보좌관제를 운영한다.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 사법경찰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성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부산지검 외사부 정재훈 수석검사를 파견받아 법률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법률보좌관제는 서울·대전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 중 3번째로 도입한 것.
특별사법경찰은 보건과 의약품, 농산물 원산지, 청소년 유해환경 등을 단속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동안 사법경찰은 경찰 등 기존 사법기관에 비해 법집행 절차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4-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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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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