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비수도권 힘 합쳐 결연히 대응

부산시 대응방안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를 활용,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부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는 먼저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및 정치권 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중앙정부가 경제논리만 갖고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엇보다 지방 발전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논리다.

부산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지난달 30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공동대응을 약속하고,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지역 경제계·시민단체 등과 연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여는 방안, 광역경제권별로 릴레이식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규제합리화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인구총량 설정,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지역발전세 신설, 비수도권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비수도권 토지 무상 장기임대 제공, 공동세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구직인력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착자금 지원 및 지방기업 근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차등화 또는 감세혜택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규제의 대폭 완화 등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