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균형 팽개치고 지방 죽이나"

정치권 반응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한 목소리로 '선(先) 균형발전, 후(後) 규제완화'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수도권을 규제해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한 데 지방 지원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만 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방에 '특혜'라고 할 정도로 지원을 한 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이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결국 수도권만 더 클 기회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 방침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면 '균형'이란 말이 빠지는데 의도가 뭐냐"며 "균형발전은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있는 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지방발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 발표대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발표한 대로라면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다 푸는 것"이라며 "지방에 입주해 있는 기업마저도 수도권에 회귀할 명분을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