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도권 '빨대현상' 지방 침체 불보듯

지방이전 추진기업 다시 서울 유턴 … 인구·자본 모두 중앙 집중 가속화

무엇이 문제인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 반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비수도권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도민 3천3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나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도권으로 모든 산업이 몰리는 '빨대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도권의 강한 흡인력으로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초래, 비수도권지역의 지방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보, 또는 지방 이전을 추진해온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하는 현상 역시 불을 보듯 뻔할 전망.

세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의 창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구유입이 심화, 수도권은 더 큰 '공룡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삶의 질이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국민 위화감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우려도 쉽게 점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앞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연말로 예정된 금융중심도시 지정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새해 예산안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번 방안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효과를 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실시됐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