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지역균형발전협 공동성명 … 상경집회 등 투쟁도 불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를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13명과 지역 국회의원 12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가시화할 경우 대규모 상경집회도 불사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국민통합포럼'(한나라당 연구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 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노골화한 발언"이라고 반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도 포함시킨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은 지방과 합의 없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크게 분노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는 지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