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물가인상 억제·승용차 요일제 확대

부산시 고유가 대책

1. 지역경제·서민생활 안정

예산 10% 절감재원으로 기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이끌 계획.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100억, 지방기업 고용보조 3억, 기업유치 보조 3억원 등을 우선 배정한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및 화장실 신축 등에 51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급여 165억, 기초노령연금 20억 등 생활안정사업에도 힘을 쏟는다.

2. 공공요금 동결·인상억제 추진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공공요금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원가절감, 경영혁신의 지속 추진을 통해 우선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적자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대중교통 관련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는 방침. 공정하고 엄격한 원가산정을 통해 요금결정을 합리화하고, 경영개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적극 강구한다.

3. 정부 종합대책 차질없는 추진

정부의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및 중장기 에너지 절약대책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비 부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 유류비 부담증가분의 50% 보조금 지급(2천억원), 연료비 비중이 높은 어선 감척사업 확대(2천500억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지원사업 확대(300억원), 지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설치 지원 확대(2천300억원) 등.

부산시는 정부 부처별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에 맞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4.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 에너지관리진단을 내실화하고, 자발적협약(VA)기업을 확대해 자금 및 세제를 지원할 계획. 수송 분야에선 승용차 자율 요일제 확대를 검토한다. 효율등급 1등급차량 우대,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50% 할인도 추진한다.

건물 분야에선 인·허가시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7℃이상, 겨울 20℃이하)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전광판을 활용,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5. 장기 에너지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8개 사업에 32억400만원을 투입할 계획. 녹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150㎾ 등 3곳에 21억9천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공급설비 6곳에 5억1천400만원, 태양광주택 250채 보급에 5억원을 지원한다.

LED교통신호등을 보급하고, 공공시설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사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투자사업 등을 한국수자원공사, 남부발전 등과 공동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