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눈덩이 체납세 사상 첫 감소세로

2006년 대비 205억원 줄어 체납세정리팀 신설 … 고질 미납자 고강도 징수 성과

　눈덩이처럼 불어가던 부산의 고질적인 체납 지방세가 마침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산광역시가 체납세정리팀을 신설하고， 지난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으로 선포， 끈질긴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9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산시 지방세 체납규모는 2천363억원으로 2006년말의 2천568억원보다 205억원이 줄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극심한 불황으로 세금 부과액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덩달아 체납액도 줄었던 이래 매년 4% 정도씩 늘어가던 체납 지방세가 지난해 9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라는 1998년의 특수사정을 제외하면 체납세 규모는 사실상 사상 처음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부산시 설명．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는 2006년말 800억원에서 지난해 722억원으로， 주민세는 742억원에서 678억원으로， 취득세는 516억원에서 478억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78억원에서 25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체납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부산시가 매년 늘기만 하는 체납세로 재정운영에까지 지장을 받게 되자 지난해 초 조직개편 때 5급 팀장 등 14명으로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체납세 정리팀은 건설사의 부도로 10년 넘게 받지 못했던 19억4천700만원의 지방세를 끈질긴 추적 끝에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받아내고 76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세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밀린 세금을 전액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는 등 여러 개가를 일궈냈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3만8천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를 받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