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내년 구·군 재정교부금 55%로

4%P 400억원 인상 … 조례안 의회 제출

　부산 16개 구·군에 지원하는 부산시 재정교부금 비율이 내년에 55%로 인상된다．

　부산광역시는 내년부터 구·군에 지원하는 시 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51%에서 55%로 4%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산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1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17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시 재정교부금은 부산시가 한 해 동안 걷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정 부분을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구·군의 형편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한 재정교부금은 3천400여억원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내년부터 지원받는 재정교부금은 3천800여억원으로 4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부산시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에 따라 재정교부금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구·군의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예산규모를 교부금 지원액의 산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