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은 부동산 옥죄기 정부 희생양”

과열요건 전혀 없어 … 없는 투기 잡느라 지역경제 ‘고사’ 위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당위성

부산광역시가 최근 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부산은 어느 한가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도권 집값잡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크게 3가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거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다.부산은 그러나 이 3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 부산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0.5%,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4%다. 물가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청약 경쟁률도 마찬가지. 부산시가 지난해 11~12월 부산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률을 조사한 결과 고작 1.6대1에 불과, 투기과열지구 요건 5대1에 절대 미달이었다. 주택공급이 위축되거나 분양계획이 급감하는 예도 찾아볼 수 없다. 부산의 주택사업계획승인은 04년 1만9천507가구, 05년 2만2천123가구, 06년 4만7천81가구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분양실적도 04년 1만6천326가구, 05년 6천380가구, 06년 1만2천433가구 등으로 안정적이다.부산을 하루빨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백하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부동산 거래시장을 외면, ‘없는 투기를 잡으려다 지역경제를 죽이는 꼴’이라는 원성도 자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