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인터뷰 /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자주 재원 확보해야 중앙 예속 탈피”  

“부산시가 주도한 지방분권 운동이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상당 부분 진척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재정은 오히려 중앙 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재정분권에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단언컨대 자주 재원 확보 없이는 중앙정부 예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만큼 다른 시·도와 연대해 부산시가 재정분권 운동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부산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은 “부산시의 경우 80년대 초반 재정자립도는 97%에 달했으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73.4%로 전년도 75.6%보다 더 떨어졌다”며 “게다가 내년도 부산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올해 8천746억원보다 1천98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분권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백 실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인사, 조직, 재정”이라며 “인사권은 어느 정도 분권화를 이뤘으나 조직·재정권은 아직 멀었다”고 잘라 말했다.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은 80%만 부담, 20%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백 실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중은 20% 남짓으로 40%를 넘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대정부 건의, 재정분권 법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