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시, 민원업무 시민 편의 위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 없애고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첨부토록 하는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비롯,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시 본청과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업무의 구비서류를 조사했다. 시 본청·사업소 민원업무는 738종, 구·군 민원업무는 1천22종. 부산시는 이달까지 민원업무에 대한 구비서류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을 모두 없앤 새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할 계획. 구비서류 감축은 빠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민원업무 가운데 예를 들면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의 경우 승인신청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관업 신고필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등 5가지 구비서류 가운데 3가지가 줄어든다.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내부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통관업 신고필증 등 3가지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불합리한 민원제도 고치고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제도도 적극 고쳐나가기로 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시민 참여를 늘려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시민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부산시는 이를 위해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50% 이상을 시민들로 구성키로 하고, 최근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을  위촉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나 반복되는 민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역 기업이나 위원 개인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인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심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의결한다.

부산시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검토사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별관리하며, 여기에 포함된 민원은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수시로 알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