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공동선언문 발표 … 의회·상의·시민단체도 가세
- 내용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정부의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켜왔던 수도권 집중 억제 방침을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수도권 키우기'라고 지적하고 원칙과 명분 없는 규제완화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 △기업 등의 지방 이전 때 강력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등 3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13개 시·도의 광역·기초의회， 상공회의소， 사회단체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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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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