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부산신항'· 계획기간 완공을
경쟁력 강화 7개항 촉구 내용
- 내용
- 1． 30선석 2011년까지 완공 2． 명지대교 등 배후도로 국비지원 3．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 확대 4． 부산 항만물류산업 지원 5． 가락∼초정IC 도로 국비로 6． 신항 명칭 `부산신항' 확정 7． 신항내 토끼섬 완전 제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가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항의 정부대책 촉구 성명서를 낸 것은 부산신항을 조기 완공해 동북아 중심항 지위를 선점하고， 배후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국가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다급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부가 `투 포트 정책'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부산신항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부산신항 계획기간 내 완공 2011년까지 30선석을 개발하는 부산신항은 민자로 추진하는 남 컨테이너부두 7선석의 협상기간이 길어져 기간내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 컨테이너부두 5선석 역시 민자사업을 서둘러도 2013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 동북아 중심항만 선점을 위해 정부는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상하이항은 2010년까지 32선석， 2020년까지 모두 52선석을 추가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 명지대교 등 배후도로 국비지원 신항·경제자유구역~명지·남항·북항대교~경부고속도로를 잇는 도로망은 사업성이 높은 항만배후도로다． 정부는 남항·북항대교， 천마터널을 신항만건설촉진법상 항만배후도로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명지대교는 총사업비의 50%인 2천10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842억원만 지원을 결정했다． 2천100억원을 국비 보조해야 한다． #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 확대 전체 배후부지 93만평 가운데 물류부지로 확보된 것은 37만평에 불과하다． 단순한 환적 중심항만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류부지를 공공용지(도로 녹지 등)를 제외한 60만평으로 확대， 장기적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부산신항 배후물류용지를 확대해 항만지원， 해운물류， 항만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부산 항만물류산업 지원 부산지역 항만물류관련 업체는 1만8천여개로 매년 4조827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부산신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용품센터， 유류공급기지 등 항만물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는 곧 부산항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연결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부산지역 항만물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가락~초정IC 도로 국비로 가락IC∼초정IC간 도로는 부산신항∼남해·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배후수송망이다．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사전재원배분(Top Down) 방식으로 배정，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 도로 사업을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명칭 `부산신항' 확정 경남도가 신항 명칭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부산신항'은 이미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고시·확정돼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신항' 명칭은 바꿔서도 안되고， 바꿀 수도 없다． # 토끼섬 완전 제거 부산신항 입·출입항 중심부에 자리해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토끼섬(토도)을 완전 제거해야 한다． 부산신항은 항로폭이 좁고， 입항 각도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으로 대형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 남측 부두 통행을 기피， 서쪽 항로를 이용할 경우 입·출항 선박이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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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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