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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1990년대 부산도시계획에 ‘신공항’ 첫 제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토 지시
중국 민항기 돗대산 사고로 본격 추진
김해공항 확장은 신공항 아닌 ‘미봉책’

내용

2016년 6월 21일 당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결론내린 김해공항 확장 불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부산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기본계획과 광역개발계획 등을 통해 소음과 안전문제를 확보한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신공항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계기는 2002년 4월 발생한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 사고였다. 사망자만 129명에 이르는 끔직한 사고 이후 신공항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다.

 

2016년 6월 21일 당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이 촛불로써 염원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무산됐다(사진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시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2016년 6월 21일 당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이 촛불로써 염원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무산됐다(사진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시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광역시는 2003년 당선인 신분이던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다. 그해 12월 노 대통령이 북항재개발종합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이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밀양 등 어떤 지역도 신공항을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느닷없이 대구·경북과 밀양이 신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2011년 가덕도와 밀양에 대한 신공항 입지평가가 이뤄졌지만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신공항을 다시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유치경쟁이 본격화됐고, 2013년 3월 5개 시·도가 항공수요 조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부산으로서는 김해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항공수요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역사성을 지닌 '동남권 신공항' 명칭을 뺏긴 꼴이 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토부는 2016년 6월 21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음이나 지형장애물에 대한 논의나 가중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역 갈등을 우선 피하고 보자며 당시 정부는 미봉책으로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다. 부산시민이 촛불로써 염원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사반세기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을 무산시킨 것이다. 동남권 지역민들은 발표된 정부 정책과 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과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신공항의 꿈을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치논리에 의해 안전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확장성도 없기 때문에 동북아 해양수도 기능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 물류허브 역할도 할 수 없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부산 신공항 추진 경과

2003년 부산시, 노무현 당선인에게 신공항 건의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토 지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신공항 건설 대선공약 발표

 

2011년 가덕도·밀양으로 압축 '경제성 없다' 결론, 백지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신공항 재추진 대선공약 발표

2015년 국토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 의뢰

2016년 ADPi 입지선정 결과 발표 '김해공항 확장' 결론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09-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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