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전격전이다.” 민선 9기 부산시가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은 ‘속도와 체감’이다. 필요한 곳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안에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키워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시가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중심으로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서 편성했다(사진은 동구 수정전통시장 상인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 제공·부산일보 DB

‘속도’는 빠르게 ‘체감’은 높게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동백전 캐시백 한시 상향(10 → 15%, 100일간)이다. 시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공공 일자리도 확대한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영업용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강화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에 나섰다. 금융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 복합적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종의 공공요금이 대상이다.

민생 현장 찾아 소통 강화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소통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적극 청취했다. 특히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과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현장과의 소통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4일 강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부산권 산업단지 기업 대표들과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부산형 스마트공장 구축, 산단 주차난 해소,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 확대

부산시가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전통시장에 이어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생경제의 해법을 행정 내부에서만 찾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상인, 노동자, 기업인 등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찾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는 특정 계층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지원책과는 차별화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 등 노동자, 청년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 필요한 서민, 일반 시민까지 대상을 폭넓게 아우른다. 가계와 기업, 소비와 일자리 등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여러 분야의 대책을 동시에 가동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성패는 ‘시민 체감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좋은 정책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면서 정책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배달 라이더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점 쉼터가 부산 전역에 마련된다.부산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씨유(CU) 48곳과 세븐일레븐 48곳 등 모두 96곳의 편의점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쉼터 등 7곳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역세권 등 거점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이동노동자의 다양한 이동 동선과 대기 장소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편의점 쉼터는 부산 16개 구·군에 각각 6곳씩 지정해 이동노동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쉼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부산시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씨유 편의점 쉼터 48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주 동안 모두 1천855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동노동자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부산시는 민간 편의점과 협력해 이동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만원 임대료’로 빈 점포 채워 상권 활성화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상가 공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장기 공실 점포를 창업과 재도전의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의 창업·재창업·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일자리와 소비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이끄는 것이다.

사업의 핵심은 빈 점포 임대료 지원이다.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 미만 점포는 월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 하반기 중 사업 구역과 빈 점포를 확정하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5.0%에서 2026년 8.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3.5%에서 15.6%로 높아졌다.

채무 상담부터 개인회생…찾아가서 돕는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부산시는 8월 19일부터 파산·회생·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bcgfsupport.com/bfwc)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중부산권·동부산권·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채무 상담부터 신청·접수, 비용,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파산·회생·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절차 진행과 서류 작성 등을 돕는다.

부산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해 신속한 절차 진행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이어가며 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골목상권에 활력 충전하겠습니다”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

△동래시장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동래구 동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석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장 시설 현대화와 빈 점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방안과 후속 과제 발굴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소비 활력 쿠폰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주차장 확충,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관련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동백전 QR 가맹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