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경제자유구역
- 내용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새 정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동북아의 생산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을 유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구축하고 선진국으로 웅비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물류중심지화 전략에서 출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거쳐 비즈니스 중심 전략으로 발전했다． ▶이 전략의 당초 구상은 원대했다． 국제공항과 항만 같은 기반시설을 갖춘 몇몇 지역을 특구로 지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노동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세제·의료·교육 등 특혜를 주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략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관련 법안 역시 제정 과정에서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경쟁 상대인 중국이 이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 동북아의 새 패자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제수준의 개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외국인 투자를 위한 수용태세를 확립하지 못할 경우 `동북아 중심' 전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이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 경제자유구역 출범'을 명시한 것이다． 이제 부산의 선택 역시 뚜렷하다． 부산은 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묘를 반드시 살려가야 하는 것이다． 부산은 새 제도를 21세기 생존전략 차원에서 운영，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함께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를 다져가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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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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