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풀려있는 동전이 2조3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발행된 동전 중 한은으로 들어온 동전의 비율인 회수율은 16.1%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동전 제조에 연 평균 511억원을 사용한 것을 감안할 때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잠들어 있는 낙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에는 동전 제조에만 537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또 한은은 훼손된 동전 폐기 비용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이 성공한다면 주화 제조비용과 폐기비용 등을 합쳐 매년 6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5년 기준 화폐 제조 전체 비용은 1천44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화폐 발행 비용은 지폐(은행권)의 경우 900억원으로 2014년 807억원 대비 11.5% 증가했고, 동전(주화)은 540억원으로 전년 408억원보다 32.4% 늘었다. 
 

주조이익(seignorage)이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즉 돈에 인쇄한 금액에서 돈을 만드는 데 쓴 비용을 뺀 차익을 주조이익 또는 주조차익이라 한다. 지폐의 소재가치(상품으로서의 가치)와 명목가치(화폐로서의 가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이익을 뜻한다. 상품으로서의 지폐가치는 종이 값과 인쇄비용 정도인데 화폐로서의 가치는 상품가치의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가 된다. 
 

예를 들어 5만원권 한 장 발행비용이 천원이라고 가정하면 주조차익은 4만9천원이 된다. 우리나라 지폐나 동전 한 개의 정확한 제조비용은 대외비이나 대략 200원에서 20원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앙은행이 주조이익을 위해 화폐발행을 남발하면 시장에 돈이 과잉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