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행정의 투명성
- 내용
- 우리시대의 빠트릴 수 없는 화두 하나는 `개혁'과 `부패'의 상관관계다. 이쪽에선 개혁을 떠드는데도 저쪽에선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달전 한 세계적 컨설팅회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불투명지수'는 전세계 35개 주요국가 중 5위. 중남미 부패국으로 이름난 멕시코나 아프리카의 케냐보다 부패 정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다. ▶흔히들 서울특별시를 `복마전'으로 부르고들 한다. 민원공무원들이 `촌지'나 `급행료'를 챙겨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오다 얻은 악명이다.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으로 변하면 행정불신도 심화된다. 공무원 비리의 뿌리는 밀실행정이다.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만 확보하면 비리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서울시는 올들어 `민원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 그간의 불명예를 씻어내려 애쓰고 있다. ▶부산시도 이달부터 민원서류 전화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건수가 많은 호적 등^초본 등 35종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편리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공무원도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갖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정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를 추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공개감사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작은 민원부터 명쾌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23927> 그것은 작게는 시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크게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보다 알차게 구현하는 지름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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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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