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무상급식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등 20개국이 무상급식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경남 거창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대부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학자 윌렌스키와 르보는 무상급식이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복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당초 내년부터 70%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시와 시의회가 전격 합의,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됐다. 시는 중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332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나머지 182억원을 부담한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쟁도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 등 정치와 이념적 논리에 의해 순위에서 밀려났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의 합의는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의 모델로 좋은 평가 받을 것 같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와 급식의 질이다. 시와 교육청은 급식예산의 우선확보는 물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최고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