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reserve ratio)을 17.5%에서 17.0%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뒤 4개월 만이다.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 금리인 대출금리를 6.0%에서 4.35%로 6차례 인하했고, 같은 기간 지급준비율을 20%에서 17%로 5차례에 걸쳐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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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돈인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원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보존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쁘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인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중앙은행의 대출·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2째·4째주 수요일에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체크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정해진 지급준비율(예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재산형성저축·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가계장기저축·근로자우대저축은 지급준비율을 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하고, 기타예금은 7.0%로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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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