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미래
| 수평선 |
- 내용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 여건을 마련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개성시 일대에 2천600만여㎡의 공단과 3천960만여㎡의 배후단지를 조성,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었다. 2004년 공단 준공과 함께 부산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개성공단에는 최근까지 124개 기업이 입주해 연 7천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수익을 핵과 미사일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동안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진정을 외면하고 끝내 전 세계와의 대결을 선택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 모두에게 손해다. 그러나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공단이 정상화되기보다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6-0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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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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