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미국 뉴욕 주가 최저 시급을 15달러(1만7천300원)로 올린다. 이는 연방 최저 시급의 2배 수준이다.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일 전 분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 시급 15달러를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뉴욕의 근로자는 2018년까지 최저 시급을 15달러를 적용받고, 뉴욕 시를 제외한 지역의 근로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최저 시급을 15달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한다. 뉴욕 주는 지난 7월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한해 2018년까지 최저 시급을 15달러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욕 주의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달러이고, 미국 연방 최저 시급은 7.25달러(8천300원)다. 이번에 뉴욕 주가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한 것과 내년 기준 국내 최저 시급을 비교하면 뉴욕 주가 약 3배 높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면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2015년 국내 최저 시급은 5천580원, 내년은 6천30원이다.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룩셈부르크는 15.21달러(1만7천원), 스위스 12.55달러(1만4천원), 호주 15.96호주달러(1만3천694원), 아일랜드 11.53달러(1만3천원), 프랑스 9.61유로(1만2천98원), 벨기에 9.38유로(1만1천781원), 영국 10.16달러(1만1천500원), 뉴질랜드 14.75뉴질랜드달러(1만1천270원), 네덜란드 8.7유로(1만953원), 독일 8.5유로(1만701원), 캐나다 10.25달러(9천296원), 미국(주마다 다름) 7.25달러(8천25원), 일본(지역 산업별 다름) 6.94달러(7천500원), 이스라엘 6.4달러(7천원), 스페인 5.82달러(6천500원), 그리스 5.26달러(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