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내년 정부 예산이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75조4천억원보다 3.0%(11조3천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문화, 민생 등에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2.0%,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6.0% 감소했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천억원 증가한다. 국세 수입이 부진해 재정지출을 3.0%(11조3천억원) 늘리기 위해 이만큼 국가빚을 지는 것이다. 적자국채만 40조1천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1.2%)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2012년(32.2%)까지 30%대 초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3년 34.3%, 2014년 35.9%로 높아진 뒤 올해는 38.5%, 내년에는 40.1%로 사상 처음 40%대로 치솟게 된다.

정부는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비율이 2017년 41.0%,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40% 수준은 독일(78.7%), 미국(111.4%), 프랑스(121.9%), 일본(229.2%)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선 양호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가계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천억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1천130조5천억원의 가계부채와 520조 원의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면 올해 말 정부·공공·가계부채는 2천300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