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 3월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 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빚의 취약한 구조와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대출을 받고 이자만 내는 가계로 하여금 원금을 나눠 갚게 하고 대신에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연 2.5∼2.6%대의 파격적인 금리 전환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대상이 되는 112만 가구 중 80만 가구가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에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안심대출을 외면한 사람들은 원금을 나눠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로 추정된다. 20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린 경우, 이자만 내던 대출자들은 월 29만원씩 냈는데,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4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80만명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 혜택을 포기한 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2금융권의 주택대출자 110만명도 이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대출 중 75%가 이자만 갚는 대출이다. 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주택대출자들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에 가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지만, 저성장과 부동산시장 침체, 소득 정체 등으로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져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되면 가계발 금융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주택담보대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심대출을 포기한 가구를 분석해서 맞춤형 빚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원금의 일부만 먼저 상환토록 유도하며, 원금 상환 때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