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됐다. 담배가격 인상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경제 이론들이 있다. 우선 작년까지 1갑당 2천500원이던 담배가격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원가·유통마진 950원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폐기물부담금 234원을 더한 1천550원이 세금이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4천500원이 된 담배가격에는 담배소비세 1천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폐기물부담금 43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작년보다 1천768원이 증액된 3천318원이 세금이다. 이는 담배가격 4천500원의 74%가 세금이라는 것이다. 세금은 중앙정부가 과세주체이면 '국세', 지방정부가 과세주체이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담배소비세는 원래 국세였다가 1989년 지방세로 전환됐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판매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뉴스에도 수요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의 법칙이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 전자담배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에서는 대체재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피나 홍차처럼 그 용도가 비슷해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얻는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을 '대체재'라고 한다. 대체관계에 있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커피나 설탕처럼 한 상품씩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는 상품을 '보완재'라고 한다. 보완관계에 있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가격 탄력성 문제도 살펴볼 수 있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1%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이라 하고, 수요량의 감소가 1% 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