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6.4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의원, 교육감 등 유권자들은 모두 7명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예산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이 '안되면 말고'식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 버스와 무료 콜버스 운행, 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추진, 무상 교재와 교복, 무료 의료서비스, 산후조리원 무료 이용, 도서구입비 지원, 대학입학금 단계적 추진, 독거노인·어린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그것이다.

부산지역 후보들도 이 같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규제개혁으로 100개 기업 유치, 수로도시 건설, 제2센텀시티 건설, 반값 전기료, 65세 이상 전 노인에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동북아 해양 경제수도 건설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을 실행할 계획을 담은 각론이 없다는 것이다. 공통 공약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실현 전략도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는 8월 계획인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의 정계 진출을 막고,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포퓰리즘의 망국병을 고치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포퓰리즘을 비관해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똑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실천 가능한 '진짜 공약'과 허무맹랑한 '가짜 공약'을 가려내야 한다.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4류 정치인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