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미국의 여야 정치권이 올 연말 끝나는 각종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시한연장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부터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이 급증하고 정부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절벽(cliff)'에 빗대, 경제가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는 2011년 10월 처음 사용됐고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 지난 2월 용어를 인용하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올 10월말 현재 16조2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면 2021년까지 매년 연방정부 예산을 1천억 달러 이상 자동 삭감하고,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2천억 달러 줄여야 한다. 이렇게 연방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정부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미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다 내년부터는 미국이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경기 부양책과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해 온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한 감세혜택이 종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연간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더 비관적인 전망은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0.5% 감소하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다시 9%대(10월 현재 7.9%)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올 연말까지 미 의회가 세금감면 시한을 연장하거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대립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