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얼마전 끝난 4·11 총선을 계기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복지 현안에 대해 혜택은 원하지만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지난달 6~13일 전국 20세 이상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1천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논란이 되는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한 찬성 비율은 64.4%를 나타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20대 75.4%, 30대 72.7%, 40대 59.7%, 50대 이상 52.4% 등 젊을수록 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도 65.6%가 공감했다. “무상복지에 찬성은 하지만 이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견해에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복지 재원 조달문제에는 자신의 부담을 가장 적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이른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현상’을 보였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추가 재원조달에 대한 질문에는 39.2%가 부자증세를 꼽았다. 이어 탈세예방 37.5%, 정부예산절감 18.7% 등이었다.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은 4.6%에 불과했다.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48.7%, 반대 51.3%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측에 추가부담 규모를 묻자 현재 세금의 10% 내외라는 답변이 83.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복지 혜택은 더 받고 싶으나 세금 추가부담은 최소로 하고 싶다는 반응이다.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 부족이 48.8%로 가장 많았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43.9%로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상당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정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