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인데 비해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어서 인류는 큰 재앙을 맞을 것.’ 영국 고전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이론이다. 이 이론은 당대를 넘어, 후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맬서스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을 정도다. 하지만 그의 이론(예언)은 적어도 중진국 이상에선 빗나갔다. 오늘 세계적 고민은 인구과잉 아닌 저출산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저출산의 영향은 결정적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급속한 고령화 앞에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줄어든다. 취업률·저축률·생산성·세수도 감소한다. 문제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할 의지와 역량이 시원찮아 보인다는 점이다.

다행인가. 한국이 저출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청신호가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신생아는 모두 47만2000명, 2009년의 44만5000명보다 2만7000명이 늘어났다. 출산율 역시 2008년 1.192명→2009년 1.149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나아졌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부산이 으뜸이다. 올 8월 출생아는 2천400명, 지난해 보다 무려 9.1% 늘어났다. 전국평균 3.4%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부산의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부터다. 출산율 최하위도시의 오명을 벗고 15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전국최고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의 결과다. 부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2010년을 ‘초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당연히 출산·보육을 지원하는데 온 역량을 쏟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저출산의 덫을 극복하기 위한 온 나라·온 국민의 관심이다. 한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