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내년 우리나라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3.5%(12조 8천억 원) 늘어난 38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주무부처의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융자사업 등 기금고유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현재 운영 중인 기금규모는 369조원이다.

종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부터 청소년육성기금까지 65개에 이른다. 내년도 가장 규모가 큰 기금은 115조4천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 가장 적은 기금은 145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다. 기금 수입은 자체수입·정부내부 수입·차입금·여유자금회수 등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수입은 국민·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 수입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125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내부 수입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보전 등에 따라 14.2% 증가한 70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 지출은 사회보험성, 사업성, 금융성 및 계정성으로 이뤄진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지출과 여유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2012년 기금 지출계획에서는 사회보험성 기금이 연금급여지출 증가로 올해보다 8.7% 늘어난 4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올해 321만5천명에서 내년 345만9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 역시 10조4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연금은 9조2천억원에서 10조4천억원으로, 사학연금은 1조4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군인연금은 2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