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치란 무엇인가? 보편적 정의들이 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데이비드 이스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해럴드 라스웰)… 두루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본다는 점에서 통한다. 정치의 요체는 무엇인가? 집단의 의사결정, 곧 판단·배분과정이다. 의사결정의 조건은 두 가지.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정치는 죽었다’는 말을 듣곤 한다. 가치배분 능력을 상실·포기하기 일쑤인 탓이다.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신청한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잘라버렸단다. 사업 중 강변여과수 개발은 신규사업이므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단다. 올 국토해양부, 2009년 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그 경제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 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업은 재조사 대상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사업의 내년 착수가 불가능하다. 참 황당한 일이다.

겉으로 보면 재정부는 사업내용을 오해했다. 같은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재정부의 속내다. 이 사업을 조기착수하려는 부산과 이를 늦추려는 경남 사이, 그 곤란한 입장에서 혹 발을 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재정부는 ‘오버’했다.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이며, 사업여건도 종전보단 한결 나아졌다. “서울물 문제라면 이렇게 처리하겠나?” 언론의 질타도 일리 있다.

부산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한다. 부산시도 내년 예산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점잖게’ 요청했다. 한편 경남 반발 누그러뜨리기에 정성을 쏟으며, 한편 예산권을 쥔 재정부에 사정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가 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현안 앞에 눈 감고, 스스로 내린 결론을 뒤집고…, ‘신뢰 잃은 정부’ 그 모양새다. 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오류를 인정하라. 정치의 기능(가치배분)에 충실하고 정치의 바탕(국민신뢰)을 찾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