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나라 밖에서도 화제다. 부산 출신 변호사가 미국에서, 페이스 북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로스쿨에 유학하며 `국가대사'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첫 글은 "경제논리 좋아하다 경제논리에 칼 맞지." 이 들을 두고 댓글 논쟁이 뜨겁다. 같은 대학에 유학 중인 서울 거주 변호사도 참여했다. "총장이, 수영장 있는 공대 옆에 새 수영장 지어준다 공약하면 얼씨구나? 피 같은 내 등록금인디…." 글쓴이는 항변한다, "뱅기 한번 탈라믄 바리바리 싸들고 산 넘고 물 건너 인천공항까지 가야하는 1천300만 지역주민 고충을 서울특별시민이 어찌 알리오." 글쓴이는 숱한 논란을 한 마디로 종결했다. "중앙집권주의에 깔려 지방이 이토록 피폐해진 상황에서 지방의 국가사업을 경제성 하나 따져 하겠다는 건 지방분권은 개나 주고 서울공화국으로 쭉∼ 가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봄." 이 논란에서 서울중심 사상을 다시 생각한다. 6.25 전쟁 이후 유행했던 서울사람의 `시민증'과, 지방사람의 `되민증'(도민증의 비하)을 떠올린다.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직 서울 중심이다.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이끈 평가위원장의 말을 보라. "KTX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사람들은 당당하게 떠든다, "전국 어디서나 KTX 타고 3시간이면 인천공항인데 왜 제2의 허브공항이 필요하냐?"고. 그런 '서울공화국' 사람끼리 밀실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무슨 정당성이 있을까.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에의 인식이다. 정부는 주로 `국익에 따른 결단'을 강조하나,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변명이다. 대통령의 국토균형개발 철학 역시 아쉽기만 하다. 끝내 영남주민의 민심은 분노로 들끓는다. 문제를 풀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책임도 그렇다. 정부는 과연 `서울'보단 `국가'를 생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