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이라고들 한다. 정치학자들은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정치의 요체는? 집단의 의사결정 판단·배분과정이다. 의사결정의 조건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의사결정이다. 결국 정치의 핵심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치의 역량은? 정말 크게 걱정할 만 하다. 스스로 '빠르고 정확하게'의 배분능력을 상실했다. 심지어 가치배분과정에서 '정치는 빠지라'는 아우성에 시달린다. 동남권 신공항이며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같은 국가적 사업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라. 일찍이,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을, '약은 정치'의 틀에 갇혀 우물쭈물했다. 그 결과는? 날카로운 사회적 갈등이다.

'정치 무용론'이며 '정치 불신론'도 거셌다. 책임 있는 정치기능을 엿볼 수 없었던 탓이다. 정치의 '비겁함'을 공박할 즈음, 대통령의 '말'이 나왔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은 상반기 중 결론날 것"이란다. "합법적·합리적 논의가 있을 것이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다. 어차피 '같은 결론'일 터, 왜 그 합리적 과정을 그토록 늦추며 사회적 갈등을 그처럼 버려뒀는가.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명확한 평가기준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안전분야까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 부분 대통령이 새삼 확인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부산시는 "동남권 신공항의 해답은 인천공항에 있다"는 지적을 덧붙인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처럼 객관적  심의기준과 공개적 절차만 거치면, 지자체간 갈등을 우려할 바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자신한다, 대통령 말처럼 '공정사회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경우, 그 답은 분명 '가덕도'이리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