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신공항='형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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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 국익 우선인가, 정치 우선인가? 입지결정 예정시기를 눈앞에 두고 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양쪽의 기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엉뚱한 '정치'가 뛰어들어 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형님'(경북 포항 이상득 의원)이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이어야 한다"고 한 마디 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정치논리에 휘둘릴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사실 '형님'의 위세는 대단하다.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국가예산 결정과정에 '형님예산'이란 말이 나오는 것부터 그렇다. 최근 국토부 발표를 보면, '형님 예산'으로 거론해오던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 한 켠에선 '정치권 불개입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 논리로 부산과 대구·경북(TK)이 무한 대립하는 대치구도로는 지역감정만 나빠진다는 우려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은 순수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사업"이라는 입장을 정리, 입지결정을 정부·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문제는 오래도록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새 공항의 본질적 위상과 기능만 철저히 따지면 끝날 일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가덕도의 경쟁력은 밀양을 압도했다. 반면, TK권은 이 공항을 아예 '동네공항'정도로 보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저 '내 편하자'며, 깊은 산속 밀양을 고집할 순 없다. 논리 게임에 밀리면서 정치 게임을 벌이자는 건 아닌가. 제발이지, 국가 백년대계 앞에, 눈앞의 주판알 튕기는 불순한 정치는 좀 빠졌으면-.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1-01-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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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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